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 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9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경제사정 및 개인사정 등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에게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올바른 가정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7호)

나. 기존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8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4. 17일 조례 제1386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들에게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북한이탈주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5조제7호를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시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거행치 못하고 동거중인 주민에 한해 올바른 가정 형성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합동결혼식 비용을 지원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 우리시에 북한이탈 동거부부 10쌍

이상으로 익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